■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시각 서울구치소로 먼저 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왔어요. 공수처의 관용차가 서울구치소에 진입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죠. 지금 서울구치소 교정본부장에 따르면 공수처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해 있고, 대통령이 강제 구인될지 말지에 대한 공수처의 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보신 그대로 몇몇 경찰 병력들이 있고, 취재 카메라들도 많은데요.
여전히 강제 인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공수처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SUV 차량이 이미 서울구치소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아마 강제 구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검은색 SUV는 경호처 차량으로 추정되고, 몇몇 관용차로 보이는 공수처 차량도 들락날락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초유의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까지 있다면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가 보지 않은 길을 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처음인데요. 지금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두 요청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부를 하다 보니, 공수처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됩니다. 이후에는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신병을 옮겨야 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수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공수처 출두를 거부하다 보니 직접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로 가서 교도관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이죠.
이는 ‘인치’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특정 장소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는 방식인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다 보니까 직접 교도관들이 인치를 하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교도관들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경호원들은 현재 안에 있지 못합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경호원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들이 강제로 인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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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