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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에 "곧 석방될 것" 문자...윤상현, '법원 습격 조장' 논란 [Y녹취록] / YTN

2025-01-20 1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 곧 훈방조치될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문자들이 윤 의원이 지지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위,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까 트랙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를 막고 트랙터를 동원하든 뭘 하든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래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체포하지는 않아요. 즉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경찰과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걸 물리력으로 막고 또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서버 탈취하고 판사 잡으라고 쫓아다니고. 이것은 이런 과정이 결국은 그동안 체포 저지를 옹호해온 정치세력이 있죠. 그 가장 중심에 선 의원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체포를 막겠다고 앞서서 갔습니다. 가서 이 체포는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피켓팅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또 다른 행위고요. 또 법원의 판단을 불복한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그제 저녁에 토요일날 6시 넘어서 일부가 조짐이 있었습니다. 폭동으로 번질 조점이 뭐였냐면 법원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항의한 거예요. 그들이 잡혔죠.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들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곧 훈방조치될 거다. 결국은 넘더라도 내가 보호해 줄 게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넘어갑시다, 밤에 판결나니까 이거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전선동하고. 바로 이어진. 즉 논리적인 귀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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