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앞으로 수사는? / YTN

2025-01-18 0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대로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함께 현재 시위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김다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위 상황이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걱정됩니다. 현장의 안전 상황도 우려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기동대, 1000여 명 정도가 투입해서 강제진압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특히 경비인력들을 중심으로 기동대원들을 상당수 투입해서 질서유지에 나섰는데요.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까지 깨부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지자 일부가 다쳤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소방대원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경찰은 1차적으로 법원 건물 밖으로 지지자들을 내모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외벽도 훼손되고 후문 쪽에 있던 간판도 찌그러지고 파손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을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을 가장 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왜 증거인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를 차단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혹은 국회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사령관들이나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많은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와 재판인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증거에 있어서는 물증도 있겠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인증이라고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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