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법원은 윤 대통령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4시간 넘게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심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기자]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착석해 양측 발표를 들은 뒤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고요.
심문 종료 전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거 같은데, 일단 공수처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기자]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계엄 사태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재했습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부분을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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