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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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고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밤, 빠르면 오늘 밤. 그리고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고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예시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과가 보통 5시간 뒤에 나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시간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50분 정도로 실질심사에 소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운 더 오랜 시간 동안 실질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예를 한번 우리 사안에 넣어본다,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르면 오늘 자정 무렵,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헌정 사상 최초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것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일반 사건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정말 15분, 20분 만에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혐의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도 일반 국민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4시간 50분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걸렸다는 것인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 심문시간으로 걸렸지만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 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관계가 하나입니다. 죄명은 두 가지지만 결국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혐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볼 때 4시간 5분이나 영장실질심사에 걸렸다는 것은 부장판사도 굉장히 방어권 보장이랄지 또 공수처 검사에게 기회를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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