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4시가 다 돼갑니다.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심문에만 9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정빈]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혐의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서로 질의가 오갈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혐의 자체는 간단한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시간들보다는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시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 늦은 저녁이나 밤 안으로 마무리될 텐데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이른 새벽 정도에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만약 저녁시간 정도까지 심리가 마쳐진다면 빠르면 자정쯤이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등을 봤을 때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양측의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결론을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정보다는 내일 이른 새벽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결론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오전에 열렸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9시간 심문을 받은 뒤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에 구속이 결정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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