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소추사실 요지 진술…"위헌적 계엄선포"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 선포…파면해야"
"부정선거 제보 다수…의혹 밝히는 건 대통령 책무"
"선관위 보안 장비 제조사는 쌍방울 계열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추가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오늘 변론은 국회 측에서 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중앙선관위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를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상시에 독재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게 '비상계엄'이라며 윤 대통령은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의혹을 밝히는 건 당연한 대통령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라며,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계열사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기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도 증인으로 부릅니다.
곽종근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형 사령관 등은 다음 달 4일에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월 6일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만큼 더 빠르게 기일을 지정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신문을 먼저 진행할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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