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강하게 성토했다. 당 지도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칼춤’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건 진실규명 목적보다는 대통령 망신주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왔다.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내란죄’인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또 체포영장이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돼 ‘영장 쇼핑’ 논란도 있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했는데, 이날 집행한 두 번째 영장엔 이같은 내용이 빠져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묻고 싶다. 국격이 무너졌다”며 “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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