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조금 전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조금 전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만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 3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내란 사태를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수정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국 혼란을 잠재...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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