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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설’ 일축…“그런 사실 없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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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
한국 헌재 "내란죄 제외 여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
경향 헌재 "탄핵사유 변경 때 국회 재의결 규정 없어…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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