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사회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수처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체포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냈지만,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권한 넘기겠다 넘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늘 오전 브리핑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 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일임, 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 보냈는데 어제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차장, 더는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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