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내란수괴 혐의의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새롭게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부터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강전애 위원님. 이제 8인 체제인데요. 4월 퇴임이 예정되어 있지만, 보수 5 진보 3 정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중도․보수 5분, 진보 3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중도․보수가 5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천한 사람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거든요. 이러한 추천인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갈라지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를 넘어서 본인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때, 그때도 보수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8명이 모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거든요. 특히 이번같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집중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뽑은 변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과 논리에 따라서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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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