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8인 체제’ 가동
어제자 임기 시작…오는 2030년까지 직무 수행
헌재, ’8인 체제’ 구성 완료…정족수 논란 일단락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어제(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오후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그제(31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1자리가 공석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겐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헌재의 완성을 바란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검토에도 나서는 거죠?
[기자]
네, 헌재는 신임 재판관들이 곧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만큼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됐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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