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공석’ 지속되는 헌재…여야 합의 언제쯤?
2024-12-27
0
후임자 임명 공전 시… '4인 체제'로 심판 중단?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신속·공정한 재판”…헌재, 내일 첫 재판관 회의
재판관 5명 동시 퇴임…헌재 기능 정지 우려
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 못 해”…민주 “직무유기”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어떤 결론?
문형배 논란에 직접 나선 헌재 “특정 재판관 배제 없다”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윤 측 “양심 있다면 빠져야”
국회 헌재 재판관 추천은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
여야, 내년 558조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백신 포함
여야, 올해 안에 ‘윤창호 법’ 처리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