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만약 야당의 생각대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야당이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이현종 위원님. 총리 정족수냐, 대통령 정족수냐를 놓고 한 주 넘게 공방이 있어요. 국회에서도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헌법학계나 법학자들도 나름대로 두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데요. 한덕수 대행을 총리 시절의 일을 가지고 탄핵하면 151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논리를 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탄핵한다는 논리에 빗대면, 이것이 바로 소급 아닌가요? 또 하나는,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국무총리인 동시에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또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리적인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하면 다들 그럴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1석이냐, 200석이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200석으로 만든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최고의 수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가 최고의 수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는 200석이 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국가 최고의 권력자는 까다롭게 탄핵해야 한다는 정신에 비추어 보면 저는 200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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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