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대행, 농민 살리는 민생법안 거부"
"민심보다 윤 대통령 따른 것…내란 대행 될 건가"
"내란 부역 판단되면 끌어내릴 것…마지막 경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단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란 사실을 잊지 말라며,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수용,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한 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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