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주심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심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고,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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