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결과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대통령 궐위 상태 아냐…권한대행이 임명 못 해"
"헌재 6인 체제, 민주당 책임…탄핵 속도전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고의적 지연 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넘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최소한 이번에도 같은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현재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든 책임 역시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 '6인 체제'에서 그대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하는 꼼수라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9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여야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밟는 거라며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당은 빠른 수습이...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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