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국회를 통과하며정치권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도부의 잇단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 붕괴가가시화되고 있고 또 야당은 탄핵안 가결은시작에 불과하다며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끝내 가결이 됐습니다.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두 분도 당연히 보셨을 텐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왜 자꾸 비극이 되풀이되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물론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적이거나 또는 위법적인 중대한 그런 하자를 범했을 때 당연히 탄핵소추가 되는 건 권한이고 또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사실 이게 어느 쪽의 승리이고 어느 쪽의 패배이고 또는 어느 쪽의 환호성이고 어느 쪽의 절망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야당도 사실은 표정관리는 해 줘야 된다. 이걸 기쁘게 박수를 치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결이 204표, 그다음에 부결이 85표,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8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여당 내에서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표결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이러한 결과가 일주일 만에 바뀐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서 전원 집단으로 불참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투표 불성립돼서 결국은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탈이 생겨서 204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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