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선 '탄핵 반대'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계엄사태 본회의 현안질문,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섰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무위원 대표로서 사과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국무위원 가운데 누가 반대했느냔 질의에 모두 반대와 걱정의 의견을 표했고, 대통령에게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처럼 진행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면서도 왜 계엄을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위법성을 두고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는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사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야당 의석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고,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통해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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