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국회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 결과,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했다.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또 14명은 기권했고,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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