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 결렬 / YTN

2024-12-10 0

조지호 경찰청장·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여당 의원 20여 명, ’내란 상설특검’ 찬성표


국회에선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보고된 데 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본회의 안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모레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됐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는데, 주목할 건 여당에서만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상설특검 찬반 여부를 두고 토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갈리며 당 차원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곧 상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뒤, 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이 멈췄다가, 어젯밤에야 여야정 협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협상이 이어졌는데요.

본회의 직전 여당에서 기존 4조 천억 삭감안에서 3조 4천억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띄우며 최종협상까지 진행됐재만, 결국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에선 오전 10시부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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