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과거에 저러한 말을 했는데, 계엄 선포의 장본인이 되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채널A의 취재 결과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진술한다. 묻지도 않은 것도 답변한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본인은 내란죄에 있어서의 성립 요건인,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고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만약 구속영장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나중에 혐의가 소명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본인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목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포고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아마 본인도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고, 그것이 곧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포고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포고령의 작성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