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직접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담화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에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지금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서정빈]
법적, 정치적 책임 그걸 굳이 나눠서 본다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가 된다면 그 이후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 반면에 법적인 책임,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결국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한 혐의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엄 전체적인 절차 혹은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란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이 내란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여기서 예외조항으로 유일한 게 내란죄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지금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그리고 외환과 관련된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기소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이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수사부터 해서 기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밝혀내야 된다는 게 많은 지금 야당 측이나 외부에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혐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이 결국 수단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실 선결적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위법하냐. 이 부분을 따져보고 또 만약에 이게 위법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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