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국무위원 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충암고 선후배 사이죠. 그래서 더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행안부 장관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했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단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야당 의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서 내란죄, 내란 동조자 등의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큰소리를 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김용현 장관만큼은 아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여러 상황들이라든지, 충암고 라인이 결국 계엄을 도모하고 고민했던 핵심 라인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한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의 저러한 태도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했고, 그 150분 동안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국회의 유리창은 깨졌고, 의원들은 잡혀갈 뻔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란죄가 왜 아니죠? 저는 내란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내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포고령에서 첫 번째로 정당․정치 활동에 제한이 있었고, 계엄군들이 했던 행위 중 굉장히 문제시되는 행위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본회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려고 했던 물리력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내란죄 성립 요건은 갖춰졌다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같은 발언들은, 저는 국민의 시각과도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