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2024-12-03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사 감사안, 이현종 위원님. 어제 평검사 200여 명을 마지막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너 나 할 것 없이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탄핵 등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비판하고, 성명글을 쓰니까 오늘 감사요구안까지 내일 같이 의결하겠다는 야당 법사위인데요.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대한 맞불 성격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청래 위원장, 대단합니다. 여당 위원들도 본인에게 발언을 심하게 하면 퇴장시키고, 증인도 퇴장시키고, 다른 상임위 업무인 본인 지역구 마포 소각장 예산도 0원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생전 처음 들어 보는 ‘검사 감사’라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이 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 할까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정청래 위원장의 검사 감사를 보고 ‘이러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면 현재 감사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야당 추천이었죠. 그다음에 이어 받는 김인회 감사위원도 야당 추천입니다.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감사원이 그들을 주도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들의 의견 표명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왕왕 있어왔고, 검사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야를 떠나서, 사실 지금 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자체가 탄핵 근거도 없는데다가, 특히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아예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법사위가 탄핵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감사한다는 요구안을 의결했고요. 해당 의결에 이어서 내일 감사원장 탄핵안이 통과되어 업무 정지가 되면 야당 출신 감사원장 대행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구도가 아닌가 저는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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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