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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 유효? 무효?

2024-11-24 2



韓 "지난해 9월 체포안 통과 때 포함된 건"
韓 "사법부, 법정 구속 해도 별도 절차 불필요"
지난해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