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개혁 가운데 2가지가 복지 분야인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현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규홍]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 두 가지의 국정 동력에 집중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조규홍]
의료개혁 하고 연금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모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입니다.
의료개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미수용 등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미뤄왔던 의료개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국민들께서 그 방향에 찬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잘 협의를 해서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혁의 단일안을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혁안을 논의의 기초로 삼아서 사회적인 공론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 분야 정책 평가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규홍]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하는 데 제가 다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정부가 좀 더 노력하라는 국민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는 4+1 개혁 중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담당하고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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