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국민의힘)ㆍ채현일(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브라질 대통령 룰라를 예로 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전날 수원지검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서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세 번째 대통령에 오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됐다.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019년 11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결정되고 다시 대선에 나서 당선됐다.
이날 이 대표의 주장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530?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