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주요 정치 이슈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항소심부터는 당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보전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 차원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금품수수 관련이 아니고 말과 관련해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의 결과 징역형이 2심, 3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하면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그래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선주자가 대권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 차원에서 총력전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대선 때 국고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 돈을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려면 당사를 판다고 해도 이게 마련이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타격이고. 세 번째로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결과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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