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오늘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첫 재판부터 예상보다 정말 무거운 형량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입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조금 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공식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녁 5시 20분인데, 20분 전부터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공개일 텐데요. 공개든 비공개든, 여의도 국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발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이현종 위원님. 속보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지금 야권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말문이 막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글쎄요. 어떠한 대화들이 오갈 수 있을 것인지, 아마 다들 말문이 막힐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역사와 민심의 법정’을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이러한 이야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1심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본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일부 법조인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당 일부에서도 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그랬죠?)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1년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오늘 재판부가 구형량의 반을 선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징역형의 선고는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지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재판이 2년 2개월을 끈 재판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고 재판을 내렸는데, 팩트 자체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금 정도가 나오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항소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심 선고와 내용을 보면 사실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일극 체제를 거의 완성해 가는 지점에, 거의 정점에 달했었는데 그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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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