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다운 받아 보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어떤 게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겁니다.
최근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예방부터 처벌까지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처벌을 강화합니다.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현재 사회에서 가해자한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다, 상당히 앞으로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고 제작 유포하는 경우는 최대 7년까지 형량을 늘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딥페이크물로 협박이나 강요하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 캠페인 영상]
"당신이 재생하는 순간 범죄는 재생산 됩니다."
수사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허용했던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중대 디지털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와 상담 지원도 강화합니다.
사업자는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내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전국 피해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김지균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