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 들었다.
1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속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명씨 간 통화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탄핵보단) 2년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용만·문정복·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해당 모임엔 현역 의원 23명이 속해있다.
야권에서 탄핵 대신 개헌 주장이 나온 건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선 일단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3명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여야 이견 속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라 국회 표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헌재 가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라며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심리적 벽이 있는 탄핵을 우회하면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개헌 연대’를 발족했다”라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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