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며칠 전에 서울로 워크숍을 온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노쇼’, 그러니까 예약해 놓고 실제로 가지 않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정선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워크숍을 오는데, 워크숍 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외주 업체에게 위탁 계약을 통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 업체에서 공무원들 식사 자리를 몇 군데 미리 식당을 보고 예약을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식당이 좋다.”라고 선택을 하면 나머지 업체는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예약 취소하는 것을 깜빡한 식당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40인분의 음식과 자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사건인데요. 음식점 주인과 정선군청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외주 업체에서 명백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보상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탁 계약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업체의 실수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하면 정선군청이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의무는 일단 지금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약자명이 정선군청 공무원이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도의적으로도 업주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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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