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이고요. 내일이 11월, 정치권에서는 11월에 엄청난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많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각각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정성호 의원이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있고, 지금 야당에서 공세를 하는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글쎄요,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2/3 이상,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국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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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