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속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의혹이죠.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오늘로, 약 4년 반 만에 최종 마무리를 짓게 된 것입니다. 4년 반 동안 이어졌던 의혹 수사,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 정리를 해 주시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등 6개 계좌 정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활용된 사실 관계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났고, 2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관건은 나머지 3개의 계좌인데, 3개 중에서 2개 계좌는 위탁 관리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었고요. 1개 계좌는 직접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이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간 정황 등이 없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공범이 인정되려면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정범의 인식,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본인이 도와주게 되면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았을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한 정황적 판단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등을 다 조사했고요. 녹취록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 볼 때 관련자들 중에 김건희 여사를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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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