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폭발로 1800억 원의 우리 세금을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4년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는 447억 원이 날아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임을출> 분명히 북한의 이 폭파 행위는 우리가 규탄해야 되고 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는 결국 남북관계가 좋을 때 우리 민간 기업인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프라를 건설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막은 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와서 인적 왕래도 하고 또 경협사업도 하라고 계속 우리는 문을 열어놨다. 그런데 당신들이 비핵화를 우선시하면서 결국 비핵화라는 게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잖아요. 활발하게 인적 왕래를 하고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돼야 되고 비핵화에 따라서 대북제재가 완화돼야만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왕래가 되고 경협이 추진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우리 책임보다는 당신들이 지금 핵 문제를 우선시하고 또 대북사회 제재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북한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을 인정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어쨌든 북한의 이런 폭파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남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계기로도 상종하지 않겠다, 남한하고는.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에 충실한 그런 물리적, 문화적, 심리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체제 유지가 예전만 못하고 주민들의 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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