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 여사 특검에 재의요구권, 이해충돌"
"명태균, 여론조사 해줬다면 대통령 당선무효" 주장
이완규 법제처장 향해 "대통령 호위무사냐" 비판
엄호 나선 여당…"야당, 위헌적 법안 강행한 탓"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당선 무효형'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이것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것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선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징계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엄호에 나선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하니까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또 민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 등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이 준 입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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