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윤수 앵커]
지금 보니까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약식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을 명령으로, 그러니까 약식명령장으로 발부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일 때는, 이렇게 벌금형일 때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300만 원 약식명령이 결국에는 부과가 된 것이니까 일단 벌금형은 나온 것이고, 손웅정 씨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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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