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천 명 이상 증원 필요…2천 명은 최소 인원"
"불필요한 의료 이용 줄이고, 소송 위험 개선해야"
"이제껏 못한 의대 수업 10월부터 끝내기는 불가능"
입장 차만 확인…"정부와 대화는 이적행위" 비판도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가 함께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의정 대화란 의미 부여가 무색할 만큼 주요 쟁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 정부 의료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측 토론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해 성사된 겁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화를 반기면서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즉,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천 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의사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등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은진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 취약한 환자는 강력한 처방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대개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의료 개혁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체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지금까지 못한 수업을 이제부터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희경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고등학교 봄여름 못 다녔는데,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학년 거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며, 집단 동맹 휴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의대 교육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의 6년 과정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의대생들이) 공백기를 거치고 오긴 했지만, 그걸 리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한다면 그건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걸 학교에서 제안한다면 받아주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게….]
8개월째 답보 상태에서 의정 대화가 열렸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토론은 마무리됐습니...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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