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부결·폐기→야당 재발의’라는 쳇바퀴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무기명 투표)으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폐기됐다. 야당이 지난달 19일 단독으로 밀어붙인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외에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추가했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로, 최순실 특검(90일)보다 길다.
이날 국회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정부는 이미 ‘여러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 도중 야당 의석에서는 “그만 억지부리고 들어가라”, “검찰이 똑바로 못하니 특검이라도 하자는 것 아니냐”는 등 고성이 쏟아졌다.&nbs...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11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