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 기피 의혹으로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
최근 비자 발급이 또 다시 거부됐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 미국명 스티브 유가 신청한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지난 6월입니다.
"유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게 유 씨에게 통보된 거부 사유입니다.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된 건 세 번째입니다.
[유승준 / 지난 2020년]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서 유 씨는 2015년과 2020년 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번 모두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류정선 변호사 / (유승준 변호인)]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비자를 주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소송에서는 더 명확하게 판결을 써주셨거든요. 38세 넘으면 줘야 된다고…."
결국 유 씨 측은 다시 한 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는 입국금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거부는 법원의 기존 판결 취지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해 온 법무부 측은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