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 대거 공개
리베이트,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 주는 행위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 지급한 의약품 업체
국세청이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의약품과 건설, 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 주는 행위입니다.
한 의약품 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집으로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와 대형가전을 배송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과 개업의에게 전달하고,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업체는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비용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또 위장 영업대행사를 만들어 조성한 자금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주거나, 의료인을 영업대행사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 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업체 17곳과 CEO 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14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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