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법 왜곡 처벌법’ 법사위서 본격 심사
"처벌 또는 불벌 위해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민주, 다음 달 검사 탄핵 청문회…검찰개혁 촉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사의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검사 보복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 처벌법'을 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등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또는 처벌하지 않으려고 법을 왜곡하거나 묵인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는 입맛대로 했다는 예를 들며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는데,
[이건태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검찰은 약 2천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조항을 넣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민주당은 또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검찰개혁 필요성에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진 /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용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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