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후 여러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1심 선고 날짜를 받게 되면서 예고됐던 '재판 리스크'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큰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둔 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도 재판 세 개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 검찰 구형이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역시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이 대표의 '가을 위기설'을 부각해온 배경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일) :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를 흔들 사법적 기준은 유·무죄보단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핵심입니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더라도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 나머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피하면 대선 출마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법 사건이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의혹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명한 데도 1심 재판에 2년 넘게 걸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 이 대표의 장악력이 더 공고해지면서, 설령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 내부 동요는 크지 않을 거란 게 당내 주류의 전망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거란 관측 역시 적지 않습니다.
대선보다 먼저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대체재를 자처할 비명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여당의 공세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악용 수단으로 탄핵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지지층이 더 단단히 결집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중도...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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