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공식 제시
국회 연금개혁 논의 진전 없어…특위 설치부터 이견
여당, ’구조개혁’까지 고려해 특위 필요성 강조
민주 "정부 안은 갈라치기…노후 보장도 안 돼"
정부가 이번 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개혁안 내용은 물론,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추석 연휴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되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기로 했는데,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액 '자동조정장치'도 추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논의에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당장 연금개혁 특위 설치부터 여야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복합적인 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뤄야 하는 만큼 다른 부처 소관 사안까지 통합해 다룰 특위 설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확정할 '모수개혁'부터 신속히 풀어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 저희들은 빨리 논의의 장이 필요하니까/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 의미있는 성과 도출하자….]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냈던 결론보다 후퇴했는데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 안이 법률 형태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5일) :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한 복지위를, 여당은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갈등만 해소되면, 그간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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