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을 보고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중요했는데요.
김 여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른바 전주가 1심 무죄에서 2심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가조작을 방조했다고요.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가담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주가 조작의 실체를 인정한 겁니다.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이른바 '전주' 손모 씨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본 겁니다.
"손 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며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주식을 대량매수해, 주가 띄우기를 도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손 씨 / (오늘 판결 직후)]
"(재판부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는데요.) …."
직접 주식 매매주문을 넣거나 가격조정을 위해 매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들어 준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손 씨의 유죄 여부는 자금 제공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기소를 가를 변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9일]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볼지, 주가조작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볼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박형기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