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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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후폭풍이 거셉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으로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본격화할 조짐인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더 많이 내자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는 돈 4% 더 내고, 받는 돈은 2% 정도 더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해요. 현재 월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는 100%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이걸 13%까지 올리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리되 여기에도 인상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받는 돈입니다. 받는 돈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이게 1988년 연금 도입할 때는 70%선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아져서 60,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 올해 소득대체율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에서 멈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정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라든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을 5세 정도 상향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세대간 공정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되, 잔여 납무기간이 10년 이내인 50대의 경우에는 매년 1년에 1%씩 4년 만에 오르겠지만. 그러나 20대는 앞으로 불입연도가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0.25%포인트씩 16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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