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시기 앞당겨 다음 달 시범사업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셀 제조사·형태 등 포함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한 달여만인데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배터리 등 전기차 안전성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공개되던 배터리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시스템인 BMS 기능을 개선해 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됩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BMS의 배터리 위험도에 대한 표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보제공 동의 차량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정보가 제작사와 차주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에도 통보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확충과 배터리 위험성을 낮추는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관련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거론된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TF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마영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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