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이번 정책은 27년 만에 보험료를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장년층은 돈을 많이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 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법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5년 더 늘리고, 내는 돈도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까지로 애초 예상에서 16년 더 늦춰지게 됩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받는 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출산율이 감소할 경우,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는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국민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여명과 출산율 등 인구변화도 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20년 이내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원래 벌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 지급액도 삭감된다면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 나라지만 유럽에선 노인 빈곤율이 10% 아래일 때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안이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효진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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